202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발표된 서민주거안정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안정 대책
LH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축 임대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공급 프로세스의 혁신적 개선이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에만 가능했던 임차인 모집을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기고, 공사 시 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해 이미 체결한 4만2000가구의 건설을 2025년 상반기에 가속화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가 구축돼 지자체 사업 승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사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영업 중단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HUG의 자본확충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서민주거안정대책
2025년에는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이 중 74,000채의 건설주택이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000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만 전체 계획의 20%를 완료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개발도 본격화된다. 8천가구 본청약이 진행 중이며, 의왕군 포안산 등에서 16만6천가구 지구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다. 용인 이동과 구리토평에는 7만1천가구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 3만가구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택지가 고시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 진단기준도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개선하고, 재개발 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하고, 지방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청년을 위한 ‘청년주거드림대출’이 2025년 상반기 출시된다.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2%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들을 위한 꿈의 집 우수한 위치에도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겠습니다. 연간 공급량도 7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늘어난다. 노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실버스테이 1,500세대, 노인복지주택 3,000세대를 공급한다.
구독제도 개편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무주택 청약을 실제 무주택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기 청약 방지를 위한 심사도 강화한다. 디딤돌대출과 지원대출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 차별화도 검토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형태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이다. REITs 등이 운영하는 이번 주택사업은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3,000세대 규모로 우선 시도될 예정이다.
결론
이번에 발표한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인 공급 확대부터 장기적인 시장 구조 개선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